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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범죄인인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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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범죄인인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D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10. 31. 자 2001초532 결정
  [위헌법률심판제청][공2001.12.15.(144),2649]
   위헌법률심판제청
   범죄인인도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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